제4부 성, 사랑, 사회

제9장 젠더 폭력과 법적 규제의 쟁점
제10장 여성과 재생산: 재생산권과 재생산 정치
제11장 한국사회의 노동과 젠더
제12장 가족의 변화와 재구성
제13장 결혼, 이주, 다문화사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4부 성, 사랑, 사회

제9장 젠더 폭력과 법적 규제의 쟁점

1. 젠더의 폭력의 의미
① 1993년에 제정된 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적인 또는 사적인 생활 속에서 이어난 협박, 강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신체적·성적·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또는 유발할 수 있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행위”로 정의함
② 여성에 대한 폭력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 조혼이나 여성의 서기 절단, 명예살인 등과 같이 사회적 규칙과 관습으로 공고화된 유무형의 폭력이 모두 포괄됨
③ 젠더 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여된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성역할과 사회관계, 즉 젠더에서 비롯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④ 불평등한 젠더체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은 이미 1970년대 서구사회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대두와 함께 공론화되기 시작함
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의 폭력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강간을 비롯하여 아내폭력, 성적 학대와 노동 현장에서의 성희롱, 여성을 성적으로 대사화하는 성매매와 포르노물 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통칭하며 반선폭력운동을 이어 감
⑥ 한국에서도 1980년대 이래 강간과 아내 구타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기초한 폭력으로서 공론화하는 반성폭력운동이 확대되기 시작함
⑦ 1983년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일체를 성폭력으로 정의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과 피해자인 지원,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시작함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 체계의 재생산
1) 폭력을 통한 남성의 여성 지배와 젠더
① 남성은 성욕은 여성을 상대로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성욕을 드러내는 것이 정숙하지 못한 것, 나아가 남성의 성욕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성적 이중규범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쾌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여성에게만 부과함
② 성적 이중규범은 피해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지위, 연령, 보호자의 부재 등 취약한 사회적 조건과 결합될 때 더욱 강하게 발현되어 조직 내 지위가 낮은 여성, 장애 여성, 성판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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