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신문 기사 등 언론 자료를 5건 이상 참조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부의 방침
2. 핵심 쟁점
3. 본인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의사협회 간 골 깊은 의료 정책을 두고 갑작스럽게 한판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정작 중요한 오디언스(audience)들에게는 공감도 받지 못한 채 약 1개월 간의 갈등을 성급하게 봉합하고 수술 일정만 연기한 결과가 돼버렸다. 우리는 80-90년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요구에 의해 수많은 의과대학을 인가하였고 지방에 소재하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생겨났다.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때는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학생교육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부속병원 설립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이들 병원들 상당수는 인가 받은 지역에는 소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주로 서울과 대도시에 메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대학을 욕할 수 있을까? 혹자는 지방에 의과대학 인가를 받아 서울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과대학 재학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 무기한 진료거부라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철회와 진료개시 행정명령 및 면허정지라는 강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전임의, 개업의, 의대교수로 파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의료 공공성 강화” vs “포퓰리즘 수단”… 당정·의료계 대립,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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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포트는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신문 기사 등 언론 자료를 5건 이상 참조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정부의 방침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며 의료의 지역 간 편재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초자치단위(시/군/구)인 중진료권과 광역자치단위(시/도)인 대진료권을 설정하고 의료의 지역화를 기획했다. 1차로 환자의 거주지가 속한 중진료권 안에서 진료받고, 필요에 따라 대진료권에 있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여기서도 완치가 어려우면 서울이나 다른 대진료권의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용자를 분산해 의료의 지역화가 이루어져 의료자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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