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문제


- 목 차 -

1.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2.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은?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

7.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하시오.

8.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주체와 수립주기는?

9.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참고문헌

1.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정답: 법률

국회의 의결(議決)을 통한 뒤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이라는 뜻이 있는 규범이다.
법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존재하며, 명령과 규칙의 상위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졌다면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통해서 그것의 효력이 부정된다.


2.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은?

정답: 고시

행정규칙이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정립한 자율적 규정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정립되어 내부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발령형식으로는 고시, 훈령, 예규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고시는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정청에서 하는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와 같은 특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정답: 정부(정부입법), 국회의원(의원입법)

정부입법의 경우 해당 부처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당정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부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및 의결, 대통령 서명, 그리고 국회 제출과 상임위 회부를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지나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사, 마지막으로 본회 의결과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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