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책임성
3.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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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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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처럼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행정기관에서와 같은 공공성, 공익성과 기업체와 같은 능률성,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기업은 사회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이며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투자하여 사업운영ㆍ회계 등을 정부가 감독한다. 공기업은 기업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방식, 예산과정, 인적 충원방식 등에서 일반행정기관과 달리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수익성을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 목표설정과 운영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가 발생한다. 위임자는 경영의 합리화ㆍ장기적인 목표를 중시하나 대리인은 단기적 목표에 중점을 둔다. 민간은 수익성이 약화되면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문책으로 책임이 따른다. 즉 성과가 나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러나 공기업은 결과에 대한 책임정신이 희박하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책임성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제도이다. 시장의 실패와 경제위기로 공공부문이 확장되며, 확장된 공공부문의 실패로 정부규제완화, 정부규모축소,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다시금 시장의 확대를 야기하는 순환적 구조이다.
이 레포트는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의 특징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있다. 공공성은 공기업의 제1차 목표로서 공익의 증진을 추구해야 하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기업성은 수지적합주의에 따라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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