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비판범죄학
2. 비판범죄학의 관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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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형사정책이란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예지, 즉 형사정책입법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형사정책을 형법설명의 보조수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형사법상의 강제시책(형의 적용에 관한 국가시책)과 통설의 입장에서 강제적인 형벌과 사회복지적 국가시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범죄는 범죄인의 정신적, 신체적 특징에 따른 내적 원인과 주위환경에 따른 외적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국민, 국가, 시간, 공간, 문화, 관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의 대상으로서의 범죄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행위인 형식적 범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범죄가 규정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 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형법적 의미의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범죄행동의 이론은 범죄행동의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다. 범죄행동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의 답은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들이 늘상 생각하는 바대로 범죄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유전적 × 환경적 측면, 그리고 자유의지로 나누어진다. 비판범죄학이란 주류범죄학에 대항하여 범죄 및 범죄통제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켜온 급진주의적 제경향을 말한다. 1960년대 중반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마르크시즘을 바탕으로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를 개인적․교도적 차원에서 사회적․해방적 차원으로 옮기려는 시도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낙인이론과 달리 비행에 대한 사회통제과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갈등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Wirth와 Sellin의 문화갈등이론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Vold가 비행을 집단갈등의 문제로 파악한 이래 범죄의 정치적 성격(부․권력과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마르크시즘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 레포트는 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비판범죄학

범죄학은 입법, 법위반 그리고 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에 관한 지식체계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형사사법은 검찰, 경찰, 법원, 교정시설 등 범죄통제 기구의 결정과정 그리고 보호관찰 및 가석방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의 이름으로 법위반에 대한 반작용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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