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전자민주주의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전자민주주의 개념과 내용
2. 전자민주주의의 이론
3.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전자민주주의 등장 배경.hwp
2.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hwp
3. 전자민주주의의 발전 방향.hwp
4.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hwp
5. 전자민주주의의 의의.hwp
6. 정보사회와 전자민주주의.hwp
7. 정보사회와 전자민주주의2.hwp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치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시민의 참여증대로 압축된다.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여 국민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은 정치분야에 있어서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치영역은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의 편익에 의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영역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기회의 확대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서 탈피하여 일반대중이 정치엘리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한 가지 차원은 전자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하는 토대에서 이를 거론하는 입장이고, 다른 차원은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토대에서 전자민주주의를 운위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입장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전략에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모든 대중이 직접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로서 전자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의 입장은 대의제는 사라지고 대중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형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참여적 통치를 강조하느냐에 의해 양자의 입장은 구별된다.
이 레포트는 정보사회의 전자민주주의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전자민주주의 개념과 내용

1) 개념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 또는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전자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즉시 명확하게 표명하고 그러한 의사표명이 집약되어 국가의 정책과정이나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민의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게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음에 매력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직접 투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나 정책의 이해당사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누름단추식 민주주의의 도래를 예견하면서 칭송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의 맥락에서 컴퓨터통신의 가상공간이 열리면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가상공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현실정치에 대한 거부감에 비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의 꿈을 키워 놓았다.
전자민주주의는 시민이 국가와 사회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이다. 먼저 알 권리는 시민들이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권리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의미한다. 정보사용권은 국가 내 대기업의 정보독점을 막고 사회 전체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참가권은 시민이 정보원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의 정보원 관리 및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 내용
(1)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정치와 행정 관련정보의 효과적 전달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쟁점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뉴스, 의견,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는 데 가상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이는 정보의 공개라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한 정치행정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정보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자민주주의는 정보를 제공받는 유권자와 정책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정책과정에의 참여확대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은 사실상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적 가치실현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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