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술함.

- 법과 제도를 조문과 규정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반페이지 이내로 제한함
-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서술함
- 필요시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여 서술하는 것을 권장함
- 작성자의 개인적 의견의 논리적 서술도 권장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
1) 개념
2)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

2.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진단
2) 개선 방안

III. 결 론(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I. 서 론

신뢰는 다른 사람의 의지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바탕을 두고 상대방을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협력함을 뜻한다. 신뢰란 사전적 정의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정부신뢰란 정부의 운영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에 대한 국민의 믿음 내지 평가적 태도로 정의된다 정부신뢰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를 이끌어내고,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저하된 정부신뢰는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조직의 구성원이 공무원이며, 행정국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할 때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국민을 신뢰하는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적 소외감,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놓고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 대한 만성적 불신과 함께 국민주권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원을 구실로 공직사회에 마구잡이식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공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 불신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이다.
이 레포트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

1) 개념
정부신뢰는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이다. 신뢰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여 작동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말한다.
정부신뢰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책의 순응도에 영향을 미쳐 정부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저하된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 화되는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행정목표의 실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다. 오늘날의 정부는 훨씬 더 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역으로, 오늘날의 국민들 역시 정부를 향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권위든 그만한 자원을 요구하려면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불만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합법성을 보유해야 한다. 합법성을 결여하면 국민은 모든 종류의 공동활동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2)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가장 밑바닥에는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따른 먹고사는 문제의 어려움이 깔려 있다. 게다가 점점 더 극심하게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된 불만’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성향, 정부의 비리를 들춰내는 언론의 경쟁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업무영역과 개인영역의 충돌을 지적한다.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세계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는 반면 개인주의적인 성향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영역은 철저히 보장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세계화로 인한 지구촌 경제 체제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가족 해체의 급속한 진행은 교육이나 범죄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을 점점 더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국민은 정부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어 개인 영역에 침투하는 것에 저항한다. 이들은 시대와 맞지 않는 정부 형태가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 대한 ‘요구’는 커지면서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래 누적된 탓에 정부가 이를 이뤄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