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 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답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또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언론자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기하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2. 균형발전의 긍정적인 평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hwp
2.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hwp
3.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요인.hwp
4.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hwp
5.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I. 서 론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경찰제 등의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이전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주요 이슈로 추진되었다.
당시 상황은 인구와 경제력 집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 및 환경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정부 정책이나 시장기능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막대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들을 발견할 경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국민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분권전략은 ‘행정수도의 이전’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관습헌법을 논거로 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도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추진하였다.
이 레포트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1)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의 논거는 심한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수도권을 과밀비대화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비수도권, 특히 해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중소도시와 농촌을 구해낼 계기를 만드는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수십만 명의 인구이동에 있다기보다 서울 중심-지방 소외라는 고질적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개혁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비상한 정책수단이 아니고는 시정될 수 없을 만큼 서울주의 차별문화는 강고하고 국토불균형은 심각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별 성과 없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온 점을 고려할 때,‘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지렛대로서 신행정수도 건설보다 더 강력한 정책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은, 21세기 지방화, 민주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은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토목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한 가치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은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면적 정치행정개혁을 추동하는 기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국토 불균형해소를 위해 수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를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고, 지방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역개발계획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없기 때문에 수도권,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구조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시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삼아 수도권 재정비 시책과 패키지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한편 법률 제7062호로서 신규 제정된‘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은 무산되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후속 조치로서 제정된‘신행정수도 후속조치를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 법에 따라 신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반포면 일대의 땅 2,212만평의 규모로 책정되어, 인구 30~50만 명의 인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형 모범도시 건설을 위한 조치가 진행되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