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타이완의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대수명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 일본, 타이완의 합계출산율 변화
2.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대수명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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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감소 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 산업화,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추구가 달라짐에 따른 효과로 살펴볼 수 있다. 선진화를 이룬 국가의 인구는 향후 몇 십년간 급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할 것이며 거시적으로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고령화의 주요 원인변수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을 들 수 있으며 평균수명연장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에 소요되는 자원이 증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증가된 기대수명과 생애주기의 변화 그리고 부의 세대 간 이전 현상, 나아 가 출산력에 이르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서양의 그것과는 매우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와 아래로의 부의 이전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던 샌드위치 세대의 존재와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던 IMF 경제위기는 매우 독특한 한국적 맥락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자녀의 가치관과 본인의 미래에 대한 관념이 세대 간에 크게 변화하게 되 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혼인을 늦추고 자녀 출산을 꺼리는 현상으로 발전되었고 초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레포트는 한국, 일본, 타이완의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대수명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한국, 일본, 타이완의 합계출산율 변화

1) 합계출산율 개념
합계출산율은 가임 연령(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으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2) 합계출산율 현황
(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진 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 각국별 합계출산율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위기가 단순히 혼인기에 있는 20대 중반-30대 초반 남녀들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진입의 연기와 혼인 및 출산의 연기와 기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비혼 상태의 출산을 사회 문화적으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는 혼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혼인은 서구 혹은 이웃 일본과 달리 혼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OECD는 현재 한국의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율이 5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을 주목했다. 셋째 이상 비율은 8.3%로 제일 낮았다. 한국은 가급적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보다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1975년생 여성 기준으로 일본은 평생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이 28.3%로 한국(12.9%)보다 높다. 하지만 일본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로 한 경우 여러 명을 낳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한국을 웃돌았다는 이야기다.
주요 경제적 변수가 자녀 유무, 출산 시기,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고용률, 육아휴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재정 지원이 클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봤다. 반대로 주거 비용, 실업률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게 OECD의 시각이다. 경제적 변수 외에도 갈수록 OECD 회원국의 젊은 층이 부모로서 삶보다는 개인으로서 삶에서 더 의미를 찾는 경향이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됐다. 저출산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 방식은 성 평등 촉진과 일·육아의 공정한 배분 장려이다. 또한 자녀 양육비, 특히 주택 관련 지원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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