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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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확정.hwp
2. 납세의무의 확정2.hwp
3. 납세의무의 확정3.hwp
4.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 비교.hwp
5.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 비교2.hwp
6.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 비교3.hwp
7. 실질과세원칙.hwp
8. 실질과세원칙2.hwp
9. 실질과세원칙3.hwp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1)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가) 신고납부방식
납세의무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과세요건사실의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세무 행정력을 절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이 재정권의 행사에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납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적용범위는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지 않으며, 경정결정을 할 뿐이다('결정'이란 최초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이며, '경정결정' [또는 '경정']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부과고지방식
납세의무 확정의 권한을 정부의 부과처분, 즉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그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제도를 채택하는 세목에서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제도에서의 과세표준신고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정부는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법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이것은 본래 확정절차가 아니라 징수절차의 일환이다)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과 이행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2)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가) 권력관계설
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할 수 없었다. 납세의무란 과세관청의 개입과 행정적 작용, 즉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는 행위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다고 주장하며, 납세의무가 단순히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청의 처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학설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후, 그것이 확정된다는 두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성립과 확정이 동일하다. 납세의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적 개입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 채무관계설
채무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특정한 개입 없이도, 즉 어떠한 행정적 또는 권력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순간에 법적 효과로 자동적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이 학설에서는 납세의무가 단순히 채무와 채권의 관계처럼 존재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이미 성립된 의무를 확정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요건 충족이라는 상태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정은 이후의 별개 과정으로 구분한다

3) 각 방식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과의 관련성
가) 부과고지방식과 권력관계설
권력관계설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를 볼 때 국가의 행정적 권력이 납세의무의 발생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은 부과고지방식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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