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발호로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인간과 사회’ 교재 제8장 (국가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을 읽은 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② 교재에 설명된 이론이나 개념을 사용하여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발호와 갈등을 설명하고, ③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
2. 한국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발호와 갈등
3. 극복할 수 있는 대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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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치는 한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력추구 활동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 스며들어 있는 정치활동을 '시민사회 정치' 또는 '일상생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정치활동은 '사회 운동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진보’ 혹은 ‘보수’는 그 속에 다양한 시각들을 공히 갖고 있으며, 때문에 양자 간의 대립이 타협하기 어려운 갈등을 양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어느 하나의 관점에 대한 옹호를 다른 관점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서 서로를 배제하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 레포트는 ‘인간과 사회’ 교재 제8장 (국가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을 읽은 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발호와 갈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

1) 자본주의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현대 국가는 부르주아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언급하였다.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억제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전체적인 재생산과 유지를 돕는 기구임을 시사한다.
한편 베버는 현대국가를 영토 내에서 정당한 폭력(물리력)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정치공동체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료제와 결부지었다. 베버는 국가의 지배가 정당성에 근거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권력(Macht)과 지배(Herrschaft), 그리고 권위(authority)를 구별하였다. 권력은 자신과 사회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저항하더라도 의지 실현이 가능한 개연성으로 정의되며, 지배는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집단이 일정한 개연성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 국가는 법적·합리적 정당성에 의해 지탱되는 합법적 지배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베버는 관료제와 관료적 행정체계의 확산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경우, 개인의 삶이 구속받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지적하였다.

2)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유래하며, ‘인민’(demos)의 ‘통치’(kratos)를 의미한다. 소수나 군주가 인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스스로를 통치하는 개념을 내포한다. 민주주의는 결정하는 자(통치자)와 영향을 받는 자(피통치자)의 경계가 동일하다는 점,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는 여러 난점이 존재한다. 우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이 누구인지, 이들의 참여 방식과 통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범위, 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인민의 자기결정 형태와 범위는 논란거리가 된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관련된 딜레마 역시 존재한다. 국가의 억압에 맞서 시민사회가 저항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국가의 제도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점차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다. 대의제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을 선출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합주의, 거버넌스, 사회운동, 시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등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대표적 사례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모두 동일한 이해와 의견을 갖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인민의 자기결정은 항상 분열과 갈등을 동반하기 쉽다. 국가의 기능상 다양한 이익과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계급이나 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세력 관계는 변화하며, 민주주의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계속 변하는 정치제도이자 이념이며, 이를 지지하는 힘이 없다면 퇴보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3)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공식적인 국가 통치기구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는 학교, 종교단체, 언론, 사회단체, 동호회와 같은 다양한 조직과 시민적 결사체들이 포함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기반을 이룬다. 반면 권위주의나 독재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억압을 받으며 시민사회는 그들의 저항 공간이 된다. 현실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과 투쟁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할을 보다 뚜렷이 보여준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