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장·단점과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장·단점과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장·단점과 한계.hwp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장·단점과 한계2.hwp
3.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비교.hwp
4.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비교2.hwp
5.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hwp
6.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2.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2.hwp

I. 서 론

예산은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결정은 계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문제다. 누가 예산을 편성하고 누가 그 편성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국가 운영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어떤 분석 기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지에 따라 채택되는 정책의 모습도 달라진다.
예산이론은 오랫동안 두 가지 시각이 맞서 온 영역이다. 한쪽은 예산을 과학적 분석과 계산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합리주의 시각이고, 다른 한쪽은 예산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상과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정치적 산물이라는 점증주의 시각이다.
한국의 예산 편성 실무도 이 세 주제와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기재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총액배정자율편성 제도를 함께 운용하며, 이 제도들은 합리모형과 예산원칙, 비용편익분석이라는 세 요소를 실제 재정운영 안에 녹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산을 공부하는 일은 숫자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국가가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우선할지 결정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 논리는 시대마다 다르게 정립되어 왔고, 그 변화를 따라가면 국가와 시장, 국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어 왔는지도 함께 드러난다.
이 레포트는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장·단점과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
합리모형은 예산을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효율적인 대안을 고르는 과학적 의사결정의 산물로 본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며, 각 대안이 낳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선다. 이 전제 아래 예산 편성은 해마다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두고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합리모형을 실제 제도로 구현한 것이 기획예산제도, 즉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다. 이 제도는 장기적 기획과 사업별 프로그램, 그리고 연도별 예산편성을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한다. 편성 과정은 먼저 국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사업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조화하고, 각 프로그램이 달성하려는 하위 목표와 그에 필요한 자원을 정리한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비교하는 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인 대안에 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 이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다음 기획 단계에 다시 반영한다.
영기준예산제도, 즉 ZBB(Zero-Based Budgeting)도 합리모형의 원리를 담은 제도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해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각 부서는 사업을 몇 가지 대안적 수준으로 나누어 예산결정단위를 만들고, 각 단위가 낳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매긴 순위표를 작성한다. 예산 당국은 이 순위표를 근거로 가용 재원의 한도 안에서 상위 순위 사업부터 예산을 배정한다. 이 절차는 기존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사업의 존재 이유를 매년 다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