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여성복지의 이해
제2장 여성주의 역사
제3장 가족의 변화와 여성
제4장 생애주기별 젠더 이슈
제5장 젠더 기반 위험과 여성 인권
제6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 노동
제7장 여성, 노동 그리고 법
제8장 고용상 차별의 금지(1)
제9장 고용상 차별의 금지(2): 성차별에 관한 주요 사례
제10장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일·가정 양립
제11장 여성 노동자 관련 이슈 종합
제12장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제13장 복지국가와 여성복지
제14장 현안 및 쟁점 분석
제15장 여성복지의 전망과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여성복지의 이해

Ⅰ. 사회복지의 이해
1. 사회복지의 의미
(1) 다양한 사회적 위험
① 현대적 복지국가의 출발
•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 시기에 탄생함
• 독일은 국가가 주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과 시장 영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현대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평가됨
• 영국은 1940년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복지국가 체제를 확립함

② 복지국가 이전의 사회적 위험: 레 미제라블의 팡틴
• 복지국가 출현 이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의 보호 없이 극심한 빈곤, 사회적 편견, 질병·노령·실직·산재 같은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 이 작품은 사회보험제도가 없을 때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의 생존권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는지를 보여 줌

(2) 사회복지의 의미
① 사회복지의 정의
•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차별 등)을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제도와 실천임
• 요컨대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을 제도화한 것임

② 개인적 위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 팡틴이 살던 1830년대는 복지국가 이전 시기로, 실직은 철저히 개인의 위험으로 간주되었고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음
• 오늘날 한국은 사회적 위험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사회복지제도 이해에 도움이 됨

2.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령 개관
(1) 대한민국 헌법
① 헌법의 지위와 성격
•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 즉 법 중의 법으로서 모든 법률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됨
• 헌법 규정은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임

②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짐

(2) 사회보장기본법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 헌법이 제시하는 추상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 법률로, 헌법의 대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을 연결하는 다리(매개) 역할을 하며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임

② 제3조의 네 가지 핵심 개념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5대 사회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한 개념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최저생계비를 규정함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규정함

③ 법령 체계의 정리
•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임
• 이를 기반으로 한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법적 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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