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Ⅰ.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의의와 개념징표
(1) 상법상 정의
①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함(제169조)
• 회사의 개념징표는 영리성과 법인성의 두 가지임
• 2011년 개정 상법 이전에는 사단성도 개념징표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상법은 이를 삭제함

② 사단성이 삭제되었더라도 1인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이나 이사의 자기거래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있음

2. 영리성
(1) 영리성의 의미
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영리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까지 의미함
• 단체의 내부활동으로 구성원에게 직접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합이나 상호회사는 회사가 아님
• 재단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이 공공목적의 수단으로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회사가 아님

② 영리활동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회복지사업 등 영리 이외의 사업을 함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2) 영리성과 상인성
① 회사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면 당연상인이 됨(제4조)

②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더라도 영리성으로 인하여 민사회사로서 의제상인이 됨(제5조 제2항)

③ 따라서 회사의 정의 규정은 회사의 상인성을 밝힌 것임

(3)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① 기업재산과 기업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와 기업이윤의 사회성을 근거로 영리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자는 주장임

② 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책임의 내용과 상대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입법화할지 해석상 지도원리로 삼을지가 논의됨

3. 법인성
(1) 법인성의 의미
①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이며 회사는 법인임

② 적극적 속성으로 회사는 권리의무와 책임재산의 주체이고 소송당사자가 되며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만 강제집행을 받음

③ 소극적 속성으로 회사재산은 사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채권자의 배타적 책임재산이 되고 사원 개인의 채권자는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음
• 판례는 주주도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뿐 회사재산에 직접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2) 법인격부인론
①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특정 법률관계에서 회사와 배후자를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배후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론임
• 취지는 유한책임제도의 남용 방지와 구체적 타당성 확보임
• 실정법상 근거가 없고 유한책임제도와의 조화가 과제로 남음

② 판례는 그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에서 찾음

③ 형해화 요건으로 판례는 문제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업무의 혼용, 의사결정절차의 미준수,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회사가 이름뿐인 개인영업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

④ 남용 요건으로 판례는 형해화에 이르지 않더라도 남용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배후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면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함
• 남용 여부는 형해화의 정도와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4. 사단성
(1) 의의와 삭제 배경
① 사단은 구성원과 독립된 단체의 실질을 가진 복수인의 결합체로서 재산의 결합인 재단, 구성원의 개성이 부각되는 조합과 구별됨

② 인적회사는 실질이 조합에 가깝고 주식회사는 재산 결합의 성질이 강하며 1인회사가 인정되어 사단성 규정이 해석상 논란만 낳았으므로 삭제됨

③ 다만 회사는 사단의 성질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