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
4. 개선 필요사항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례 - 부천시 BSC 기반 성과관리 제도.hwp
2. 사례 - 서울특별시 성과관리 제도.hwp
3. 성과관리 제도 발전방안.hwp
4. 성과관리 제도 발전방안2.hwp
5. 성과관리 제도의 한계.hwp
6. 성과관리 제도의 한계2.hwp
7. 성과관리의 개념과 주요 기법.hwp
8.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의 개념과 특징.hwp
9. 서론 작성시 참조.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11.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2. 결론 작성시 참조2.hwp

I. 서 론

성과(performance)는 조직이나 구성원이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 활동, 정책 등의 현황이나 효과 또는 주어진 계획이나 목표에 따른 조직 및 구성원의 활동결과로 조직이 가용한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창출한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그리고 그 영향 및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에서 성과는 조직 및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 업무 및 정책수행 등 정부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성과평가는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1960년대 심사평가제도가 운영되는 등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등에 대한 보다 체계화된 형태의 성과평가는 2001년 5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3월에는 정부부처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동법을 폐지하고 새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기관평가를 조직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라고 본다면 기관성과평가는 이미 1984년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과측정은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성과관리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오늘날 정부 현안 가운데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이다. 성과측정 결과로 시민과 공공서비스 소비자들은 정부성과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며, 시민과 소비자들의 심판은 공공관리자들에게 성과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주게 된다.
이 레포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제도의 연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평가 방식이 BSC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부천시를 필두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BSC 도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BSC 기반의 성과관리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던 정부혁신 및 성과관리 기조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5년 경기 부천시의 36개 부서 중 11 개 시범부서를 선정하여 BSC 성과관리를 도입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정부업무성과관리 추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관리 확산을 위하여 ‘표준성과관리시스템’을 지정하고, 광역자치단체들에 우선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원주시는 2012년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지속적 성과관리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과 시정발전의 도모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 도입을 추진하였다 원주시, 2022년 BSC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결과. 2023
. 이를 위하여 BSC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BSC 전략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에 내부적으로 운영중인 ‘자체평가’의 BSC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또한, 시의 핵심업무와 시책들에 대한 성과관리의 연계를 통해 전략과 업무의 균형적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초기 도입된 BSC 성과관리체계는 핵심성과지표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략과 업무의 연계 및 내부평가체계의 통합을 위한 과제중심의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과제 중심의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주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고려된 특화된 BSC기반의 통합성과관리모형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제도의 내용

BSC의 기본 개념은 관리자가 항상 보고받는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세 가지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원주시는 BSC기반의 성과관리의 도입을 시작하였다. 성과관리 초기단계인 ‘BSC 구축’단계에의 경우 초기에는 BSC의 원형에 가까운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BSC 성과관리를 운영중인 타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BSC 모형의 변경과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과제중심의 성과관리모형의 개발 및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행과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결정하게 되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