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Ⅰ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문제 1. 형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법은 범죄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범이다.
② 형법은 반사회적 행위와 그에 대한 도덕적 제재를 정한 법률이다.
③ 형법은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정한 법률이다.
④ 형법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정답: ④
해설: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 즉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형법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부과되는 법적 효과를 정하는 것이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 일반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도덕적 제재나 행정적 제재가 아닌 형사제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 구별된다.


문제 2.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전체를 지칭한다.
② 광의의 형법은 법률의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한 국가법률체계의 총체이다.
③ 협의의 형법은 실질적 의의의 형법과 일치한다.
④ 광의의 형법에는 특별형법, 행정형법 등이 포함된다.

정답: ③
해설: 협의의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 전체를 지칭하며, 이는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일치한다. 반면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을 의미하므로, 협의의 형법이 아닌 광의의 형법에 가깝다. 그러나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