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노동법의 기초
제2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제3강 근로계약
제4강 취업규칙
제5강 임금의 이해
제6강 임금의 보호
제7강 근로시간의 운영
제8강 근로자의 쉴 권리: 휴게, 휴일, 휴가
제9강 근로관계의 변경
제10강 근로관계의 종료
제11강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제12강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13강 여성과 연소자, 가족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제14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금지
제15강 산업안전과 보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노동법 기초

문제 1. 다음 중 현행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1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해외여행권
3 선거권, 국민투표권, 단결권, 근로권
4 단결권, 피선거권, 근로권, 재산권

정답: 1
해설: 현행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를 통해 근로권과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장의 내용에서 1953년 제정된 헌법이 이를 규정했으며, 이후 1987년 헌법에서 현행과 같은 체계로 정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은 근로권과 근로3권이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문제 2.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맺는 1:1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는?
1 집단적 노동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
3 노동관계자치
4 사회적 노동관계

정답: 2
해설: 개별적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문제에서 제시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집단적 노동관계와는 다르게 한 명의 근로자와 한 명의 사용자 사이의 관계이며, 노동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주요 노동관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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