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헌법의 개념과 해석
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
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5강 법치주의원리
제6강 사회국가원리
제7강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
제8강 정당제도
제9강 선거제도
제10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1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제14강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제15강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해석

문제 1. 다음 중 헌법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규정만을 담는 법이다.
② 헌법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근본적 규범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이다.
③ 헌법은 국민의 일상적인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구체적 법전이다.
④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만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헌법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정의된다. 이는 단순히 절차규정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직, 통치작용의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포함하는 최고규범이다. 헌법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 해결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이며, 구체적인 절차규정은 일반 법률에 속한다. 또한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기본원리를 함께 규정하는 포괄적 법전이다.


문제 2. 헌법의 성문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 영국과 뉴질랜드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 형태는?
① 성문헌법으로서 헌법전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
② 불문헌법으로서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③ 연성헌법으로서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로 개정이 가능하다.
④ 경성헌법으로서 강화된 개정절차를 요구한다.

정답: ②
해설: 영국과 뉴질랜드는 불문헌법만을 가진 국가들이다. 불문헌법은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위상을 갖는 어떤 법규범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헌법적 관행에 의해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회의 의결, 판례, 관례 등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처럼 명확한 문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성문헌법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로는 대한민국, 독일, 미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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