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임대차제도 개관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장 부동산등기법 Ⅰ
제5장 부동산등기법 Ⅱ
제6장 부동산경매 Ⅰ
제7장 부동산경매 Ⅱ
제8장 부동산경매 Ⅲ
제9장 부동산경매 Ⅳ
제10장 부동산신탁
제11장 주택법
제12장 건축법
제13장 도시개발법
제14장 도시정비법
제15장 농지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임대차제도 개관


문제 1.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① 공증 절차의 완료
② 보증금의 선납
③ 계약서의 서면 작성
④ 당사자 간의 합의

정답: ④
해설: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공증이나 서면 작성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나 대항력 확보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에 해당한다. 보증금의 지급 역시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다.


문제 2. 법률 규정에 의해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차인이 주택을 스스로 개보수한 경우
② 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 농지에 경작자를 지정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

정답: ③
해설: 농지법 제1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해 임대차가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률에 의한 자동 성립 사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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