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
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
제8장 발전과 인권
제9장 재난과 인권
제10장 기업과 인권
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
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
제13장 젠더와 인권
제14장 아동과 인권
제15장 이주와 인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문제 1. 인권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① 인권은 개인이 고립적으로 보유하는 자연적 권리이므로 타인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② 인권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구축되며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인권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의사에 따라 박탈될 수 있다
④ 인권은 근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므로 그 이전의 역사와는 무관하다

정답: ②
해설: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고, 국가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가진다. 근대 이후 역사는 인권의 승인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으며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정립된 인권 이념은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문제 2.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연도와 그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1945년 채택되었으며 유엔 창설과 동시에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② 1966년 채택되었으며 시민적 권리만을 규정하였다
③ 1948년 채택되었으며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천명하였다
④ 1950년 채택되었으며 유럽 지역에만 적용되는 인권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해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채택되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천명한 역사적 문서이다. 이 선언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후 국제인권법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966년에 채택된 것은 국제인권규약이며, 1950년에 채택된 것은 유럽인권협약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