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문제 1. 채권법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사적자치원칙과 임의법 규정
② 국제성과 보편성
③ 신의칙의 지배
④ 강행법규 중심주의

정답: 4
해설: 채권법의 특성으로는 사적자치원칙과 임의법 규정, 국제성과 보편성, 신의칙의 지배, 로마법적 영향 등이 있다. 채권 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형성되므로 그 종류, 성립, 내용이 자유롭게 결정되며 따라서 내용상의 획일성이나 정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하여 신의칙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각국의 채권법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반면 강행법규 중심주의는 물권법의 특성으로서 채권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 2. 채권 관계를 구성하는 채무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주된 급부의무
② 부수적 의무
③ 보호의무
④ 일반적 주의의무

정답: 4
해설: 채권 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의무로 구성된다. 주된 급부의무는 채권자의 주된 채권에 대응하여 급부의 중심적 내용을 이루는 의무이고, 부수적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수반되는 준비, 지원, 주의와 배려를 해야 하는 의무이며, 보호의무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기타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이다. 일반적 주의의무는 사회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다른 모든 사람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불법행위법상의 주의의무 내지 거래안전의무로서 채권 관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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