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제4강 상호
제5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7강 영업양도
제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제9강 상사매매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제12강 위탁매매인
제13강 운송업
제14강 창고업, 공중접객업
제15강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상법 총론

문제 1. 상법에 대한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란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을 의미한다.
②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개념은 기업이다.
③ 상법전 이외의 법에서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상법이라는 형식의 제정법을 두지 않고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정답: ③
해설: 상법전은 상사제정법의 중심을 이루지만, 상법전 이외에도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다수 존재한다. 상법전의 부속법령으로는 상법시행법과 상법 시행령,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상업등기법 등이 있으며,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 역시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다수가 존재하므로 상법전 이외의 법에서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


문제 2. 상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상관습법
② 판례
③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
④ 상법 시행령

정답: ②
해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불문법 국가에서는 판례에 구속력이 인정되어 판례가 중요한 법원이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판례에 일반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성문법 국가에서도 법원이 선결례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속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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