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행정학의 발달
제3장 정책과 정책과정
제4장 정책의 형성
제5장 공공조직의 이해
제6장 공공조직의 운영과 발전
제7장 인사행정의 개념과 제도
제8장 인사행정의 기능적 이해
제9장 재무행정과 재정정책
제10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제11장 정부와 윤리
제12장 정부와 시민사회
제13장 공공갈등의 이해와 극복
제14장 사회복지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제15장 미래사회와 행정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문제 1. 집단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공동체를 이루는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행정
②정치
③사회
④시민

정답: ①
해설: 행정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활동이다. 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조직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 사회, 시민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정치는 권력의 획득과 행사에 관한 활동이고, 사회는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며, 시민은 그 구성원을 가리킨다. 행정은 이러한 공동체의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념들과 구분된다.


문제 2.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는 무엇인가?
①삼권분립적 공제설
②국가목적 실현설
③순수법학적 행정개념
④통치기능설

정답: ①
해설: 삼권분립적 공제설은 행정법학적 개념 중 하나로, 국가 활동 전체에서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을 행정으로 정의하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소거법적 방식으로 행정을 정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의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한다. 국가목적 실현설은 법질서 아래 국가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으로 보는 견해이고, 순수법학적 행정개념은 일반적 법 규범을 개별화하는 법적 작용으로 보는 관점이다. 통치기능설은 행정법학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학적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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